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법인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2개씩 소진하지 않으며, 1개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2.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최종근무지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8개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용직 신고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용직 신고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겸직 허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승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 만료일에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3.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4.계약만료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석 연휴 동안 많은 인원이 이동하면서 응급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서는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유나 절차를불문하고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밖에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중대해재처벌법 상 중대재해로 보기는 어려우며,산재신청은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 중 회사의 채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취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다른 구직활동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