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으로 사업장의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말정산 시 부업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없습니다.2.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는 인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3.징계의 양정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부업의 경위와 정도, 사업장의 징계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4.부업 사실이 적발되었고, 해당 학교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5.부업소득의 발생보다 부업사실 자체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장과 협의하여 사후조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사정인은 산재신청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장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재신청의 대행을 대가로 수수료를 수급하는 것 또한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실업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