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근로자가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휴직자가 복직하더라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됩니다.2.사실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내지 4대보험 가입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요구합니다.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공한 사실은 퇴사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지침의 실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 협의없이 실시가 가능합니다.2.물류사업장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을 대신 수행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 내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미만이므로 그 이전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품 청산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지급일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용이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2.신고사실을 추가하면 통상적으로 동일한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매니저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직원으로 조치하는 경우, 해당 인사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직위해제는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하나,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이후 1년 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