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미한 지각의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시말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경위를 포괄적으로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명예훼손의 성립은 민형사에 관한 부분이므로 법률 분야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도 주52시간에 포함됩니다.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숙소 제공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중간정산하더라도 DC형으로 강제로 변경되는 법령 상의 규정은 없습니다.사규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통상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여하므로 지르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월 59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해야 하며, 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부서의 정례적인 식사에 특정 근로자를 따돌리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동료 직원의 진술을 증빙자료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호봉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분으로 계산합니다.이와 달리 해당 사업장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7.8시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