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8월과 9월 급여 및 퇴직금 모두 퇴직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날에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은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 이후에 당사자의 동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게 되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의 승인에 대한 정황자료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퇴사의 승인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나 차량유지비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ㅏㄷ.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명절휴가비를 계산합니다.2번 기준으로 더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1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겠다" 라고 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계약 요청이 없었다면 "1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겠다"라고 하였더라도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