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서약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사직서와 합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직서와 합의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11일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3.12.31.까지는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4.9.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4.1.1.시점에서는 2023.9.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D사업장의 2022년 3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소득신고 유무와 신고한 소득은 퇴직금의 발생과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실제 지급된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임을 이유로 어떠한 근로조건에도 영향이 없고 단지 행정적인 처리 측면에서 구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와 달리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턴 신분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