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신청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사용자의 지시/감독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가 시작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19시까지 실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2차 가해나 모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직원에게는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묻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월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광비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한 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을 한 사람과 이를 고용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한 노사 당사자간 의견차이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 - 출산전후휴가기간)로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합니다.2.육아휴직급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3.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채용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공공연히 폭언과 욕설이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