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자격 요건, 수령 기간등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와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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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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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용한 무급휴가를 시간외근무로 대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와 시간외근무는 상호 대체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에 대한 무급처리와 별개로 휴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주중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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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에는 어떻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의 중요한 역할은 1)인재 확보 및 채용, 2)조직 문화 및 정책 관리, 3)보상 및 혜택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사 관리는 조직에 따라 다양한 책임과 역할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규모, 업종, 문화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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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발생 시, 퇴직금 및 기타 법정 권리 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서 정산하며, 정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간 합의로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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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인할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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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때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임금액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 정할 수 있으며, 임금액 계산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새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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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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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확인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특히 당사자간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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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동 연장되는 기간제 계약과 관련된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며,이 경우 자동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 등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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