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험요율이 결정되므로 상시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으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 또한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단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요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면접관은 면접자에게 1)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반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반환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고용형태는 파견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파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였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계약 시 제출 서류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력의 증빙을 위하여 제출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급절차와 연봉협상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진급시기와 연봉 조정 시기를 다르게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진급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사전에 정해져 있음에도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다만 변경에 대한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