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사업주의 지휘감독없이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근로하였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 명령 뿐만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 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의미합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으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됩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에 퇴직일 지정을 요청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2.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퇴사일은 사용자와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3.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택법 및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