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 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이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침 미팅이나 조회에 대하여 별도로 유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제의 잔재로 볼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란 계약기간을 특정한 근로계약을 말하고, 이는 일정한 목적의 달성까지 내지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의 종료 시점이 계약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고 또한 전혀 불확정인 것이 아닌 한 어느 정도 부정기적이더라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처우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설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매각 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되었다면 추가적으로 휴무일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절차가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