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가 발생한 당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일은 휴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월 1일에 근무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재해발생 당일은 휴업급여 수급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상방이 제한되어 있으나, 하방 또한 제한되어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사업소득자는 상방에 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하방의 제한이 없고 손실 위험도 있습니다.재산을 축적하는 여러 경로를 모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부자가 되는 경로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사업소득으로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 시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은 체불사실을 확인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직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고, 권고사직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근 후 지시에 대하여 실질적인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직접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제반 권리가 있게 됩니다.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현재 보상휴가 사용권의 형태로 누적되어 왔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휴가의 사용권이 소멸한 시기를 기준으로 3년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매년 이월되어 왔다면 상기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사용권이 소멸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합니다.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휴가사용권이 없게 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보상휴가 일체가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 고민해볼 수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면 퇴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시간을 두고 고민하더라도 정확한 체불액과 지연이자를 산정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에 복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은 반환해야 합니다.금전보상명령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원직복직 후 고용센터에 알려 실업급여를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