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이 있었던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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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증거용으로 찍은 동영상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질의의 동영상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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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경과 후 부당전직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구제신청이 경과한 이후에도 법원에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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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을 강제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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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혼합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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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다니던 회사가 매각되면 어떻게 해야 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한국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는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해외에 있는 해외법인의 경우 해당 국제의 법령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 및 해당 법인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인사조치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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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날 잠수 탔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고소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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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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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중인 남편 사업장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비동거친족이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고용관계에 비추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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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급여항목 받고 퇴직금 못받은거 다시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기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이를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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