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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기술연수생도 산재보험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내회사의 외국 현지법인에서 채용되어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여 국내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예규상의 산업기술연수생에 해당하는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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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뭔가요? 해고랑 비슷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쉽게 말해 '정리해고'로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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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출산휴가 사용하는게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만일 사업주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3호).또한, 사업주가 같은 법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37조제2항제2호의2).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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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통상 3개월 이라고 하는데 늦게 받으면 퇴직금에도 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일 별도 합의 없이 해당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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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정산 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 12. 15 개정>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 6. 19. 신설>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신 지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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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고용율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준 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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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사업자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간혹 연말정산 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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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여기에는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외에도 시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등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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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제도 폐지시 근로자 측에는 기존의 쪼개기 계약 관행(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15시간 미만 계약 남발) 억제, 고용형태 안정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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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취업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다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 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도 해당되므로 사업주가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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