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장치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정장치장에 장치한 물품은 6개월의 범위에서 장치 가능하며 3개월 범위에서 연장가능합니다.보세창고 : 외국물품 1년의 범위에서 장치가능하며 1년 연장가능합니다. 내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장치 가능합니다.그 밖의 특허보세구역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동안 장치 가능합니다.장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인정 범위 내에서 세관장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6
0
0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법저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화물운송주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할 것관세 및 국세 체납이 없을 것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였을 것자본금 3억원 이상 보유한 법인일 것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을 것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출 것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법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 따른 행정제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화물운송수선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6
0
0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원산지 표시 기준한글, 한문 또는 영문 표시원산지 국명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country of origin 국명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살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무역거래자,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물품 등에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 손상하거나 변경,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6
0
0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할때 검사제대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모든 품목을 검사선별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합공고를 운영하여 관세법 외에 국내법을 적용하여 수입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최근 알리, 테무 등의 직구 물품에서 중금속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검사선별이나 요건 등으로 비관세장벽을 통한 제한을 하고 있으나 직구물품 등은 요건 면제로 통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해당 물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6
0
0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랑 교역 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 수출량은 2,063,240천달러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를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이스라엘 수입규모는 998,397천달러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반도체, 웨이퍼 소자 검사용 기기나, 관련 부분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2023년 코트라통계)전쟁 등의 사태은 교역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현재 이스라엘 무역 관련 특이사항이 보도된 것이나 배포된 사항은 없습니다.이스라엘과 교역을 하는 무역업 종사자 등 국제정세나 시장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6
0
0

국제무역에서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가능합니다. BL분할 신고를 하면 하나의 비엘도 분할하여 수입이 가능합니다. 비엘 분한 신고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물품 중 일부가 검사선별되거나 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2. 일부 물품이 통관보류되어 수입할 수 없는 경우3. 검사나 검역 등이 합격한 일부물품만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4. 일부 품목만 검사 또는 검역을 신청하기 위한 경우5. 기타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0
0

무역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가져오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 여행자휴대품도 수입이 제한됩니다.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통관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휴대품도 예외 없이 통관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0
0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덤핑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나,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등의 실질적인 피해 등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으로 결정합니다.덤핑방지의 부과는 부과 조치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3
0
0

해외 규제기관의 표준 인증이 수출입절차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통관 시 해당국가 등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인증절차 등이 요구 되는 경우라면 수입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입통관을 불가합니다.인증절차가 된 물품은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증 기준을 충족 수입물품이기 때문에 시장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3
0
0

국제무역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에는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됩니다.관세 장벽은 수입물품 등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반면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세관장 확인대상 등이 해당합니다.무역장벽 조치를 하는 이유는 자국의 산업 보호를 하거나 수입물품이 내국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에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최근에는 국가간 FTA나 무역동맹 등으로 관세장벽은 과거에 비해 영향이 미비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비관세장벽으로 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