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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제약 바이오 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며, 추후 세부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자동차 업계에서는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치며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계는 아직 추가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며, 철강은 50% 관세를 계속 적용 받게 되어 장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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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우리나라와 무역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했는데 내용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협상은 10월 29일자로 세부내용에 최종합의했습니다.자동차 및 부품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합니다.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합니다.의약품, 목재 등 최혜국 대우를 적용, 항공기 부품, 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됩니다.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현금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합의했으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하여 외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였습니다.마스가 조선 에너지 협력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 보증도 포함됩니다.조선 산업 협력한미 약국은 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며, 양국 조선 협의체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운영합니다. 우리나가가 핵추진 잠수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형성했으며, 후속 협의를 제안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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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했는데 세관검사가 지연이 되고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검사는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됩니다. 관세는 수입 신고 후 검사 등의 선별이 된다면 검사가 종료되면 결재 처리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검사 선별이 되지 않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입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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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의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도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 무체물은 원칙적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체물이 담긴 CD, USB 등의 전달 매체를 통해 수입이 된다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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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단가의 윤리성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포함하여 결정합니다. 저가 신고된 물품은 세관에서 통관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가격의 저가 신고는 고의 여부 등에 따라 관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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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FTA 원산지 검증 서류도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검증 시에는 수출신고필증, 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소명서, 원재료명세서나 제조원가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 구매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AI 시스템에 원산지 검증의 필요한 서류가 모두 확인이 된다면 시스템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입이력만으로는 원산지 검증의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활한 원산지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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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만 수입을 할 경우에 품목분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합니다. 품목분류는 해당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제품은 관세 부과 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품목분류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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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기준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WO(Wholly Obtained)는 완전생산물품입니다. WP(Wholly Produced)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말합니다. 다만, 협정에 따라 원산지결정 기준 표기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적용하는 협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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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물품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재수입 시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협정별로 달리 규정할 수 있으며, 협정상에 수리 등에 따라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이나 배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리비나 운임 등에 대하여도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적용 이외에 수리비나 왕복운임 등의 과세대상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되는 물품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협정이 있으며(칠레, 페루, 미국, 호주 등), 명시하고 있지 않은 협정도 있습니다. 명시 규정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닌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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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 사후적용은 가능합니다. 신고 시 CO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관세는 환급 받습니다. 반드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 시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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