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FTA 원산지 검증 서류도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I 시스템이 수출입 이력만으로도 FTA 원산지 검증 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그 입증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fta 원산지 검증 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제도상 완전한 입증 자료로 인정받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ai는 수출입 이력, 거래명세서, 원재료 정보 등을 기반으로 서류를 자동 생성하고 누락된 정보를 분석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법적으로는 사람이 검토하고 서명한 원산지 소명서나 제조공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즉, ai는 서류 작성 보조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입증 자료로는 아직 활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aeo나 블록체인 기반 fta 시스템과 결합되면 자동검증 수준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는 수출입의 이력이나 hs code, 원산지 규정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산지검증 서류 등을 1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무역 컴플라이언스 강화 및 서류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검증과 법적 책임은 여전히 기업과 관세당국에 있으므로 AI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사람의 최종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검증 시에는 수출신고필증, BL,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소명서, 원재료명세서나 제조원가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 구매내역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AI 시스템에 원산지 검증의 필요한 서류가 모두 확인이 된다면 시스템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입이력만으로는 원산지 검증의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활한 원산지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fta란 국내제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되기에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내부의 ai의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이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정도 투입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