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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 시 부과하는 수입세, 수출 시 부과하는 수출세, 통과 시 부과하는 통과세 등으로 구분됩니다.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 부과의 목적은 자국산업의 보호, 무역 불균형 해소, 세수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수입 시 관세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확정된 과세가격에 해당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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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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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의 쌀시장 개방을 왜 자꾸 예를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일본 쌀 개방 압박 이유무역불균형 해소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불균형을 겪고 있으며, 쌀은 특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쌀 부족일본은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을 제외하더라도 당장의 쌀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산 쌀을 수입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관세일본의 쌀 수입 관세는 200% 정도에서 최대 700%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장벽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통하여 장벽을 해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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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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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경합 발생 시 해소 절차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분류를 결정 받아 회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 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회신제도입니다.만약 회신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불복하게 된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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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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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인상된다면 수입물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수입물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된다는 것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완성품이 아닌 기초 원재료나 중간재 등의 관세 인상은 완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완제품 생산비용의 증가는 완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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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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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신고 후 통관지연 원인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등의 화물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화물관리번호나 BL번호 등으로 조회가능합니다. 조회시 화물 진행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수입신고를 하였다면 수입신고 이후의 진행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사 선별, 세관장확인대상 미비와 같은 서류 불비, 누락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통관 진행 중인 세관에 문의하시거나 관세사, 대행사을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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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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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말이라면 항상 예스만을 했던 일본이 반기를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 수입을 거부하며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또한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 자체 판단에 따라 방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일본의 관방장관은 향후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시킬 생각은 없으며,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하고 국가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부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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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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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추천해줬는데 이거 합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화 송금 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여야 합니다. 외국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은행을 통해 송금하여야 하며, 송금 시 일정금액 이상을 송금시에는 거래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또한 경상거래, 자본거래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의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 시 외국환 은행을 통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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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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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물건이 인천세관에있다는데 1주일이넘게머무는이유는먼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검사 등의 이유로 인천세관에 통관 보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선별 시 원산지표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등의 사항을 검사합니다. 검사 내역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통관은 되지 않습니다. 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 세관에 통관보류 된 상태는 화물진행정보를 확인하여야 가능하며, 정확한 사유는 대행사나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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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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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를 수출할 경우 최종 완제품 수출국의 규제까지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판정 기준중간재의 경우 원산지 판정은 완제품의 원산지 기준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중간재 생산과정의 사용된 원재료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수출 규제 및 수입규제수출 시 전략물자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등의 수입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우회수출여부중간재 수출이 우회수출 여부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판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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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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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품 수입했을 때 관세사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수입할 때 관세사를 무조건 통해서 수입을 해야하는걸까요? 배송대행지만 이용하면 안되는 걸까요?목록통관 시 관세사 없이 가능합니다.2. 관세사를 통해서 관련 서류를 구비했다면 2번째 수입부터는 관세사 거치지않고 개인적으로 해도 괜찮은가요??수입신고필증은 수입건별로 발행하는 것입니다.3. 일단 테스트로 소액(30~50만원)만 먼저 수입 후 판매를 하면서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소액이어도 받아주는 관세사 분들이 냉정하게 많을까요..?관세사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절차 및 수수료 등 친절하게 안내해주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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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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