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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말하는 반출과 수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반출/수출1) 무역에서 말하는 반출이란 보세구역등에서 물품이 출고되었을 시 반출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는 '물품이 외국으로 보내졌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2) 수출이란 관세법상 정의로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반출은 물품이 외국으로 보내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사례 1) 수입의 경우에도 반출을 사용합니다. 수입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창고에서 국내로 운송될 때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에서는 수출신고를 수리하여 물품이 선박등에 선적되어 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경우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었다라고 합니다.2) 수출은 물품이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상황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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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G FCA 차이점과 용어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조건별 비용부담 및 위험의 이전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FOB(Free On Board)의 약어로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판매자)는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서 수출자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출과 관련 된 인증 및 허가 수출신도 등의 작업은 선적전에 이뤄져야 하며 판매자가 진행하셔야 합니다. 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FCA(Free Carrier)는 운송인 인도 조건입니다. 수출자(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비용과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자정된 장소가 영업장 구내인 경우 수입자(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를 말합니다. 지정된 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매도인이 지정장소까지 인도하여야 합니다. FCA 조건은 복합운송에 사용가능한 조건이니다. CIG는 CIF 조건을 질문 하신거 같습니다.CIF(Cost Insurance and Feright)의 약어로서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입니다. 수출자(판매자)가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비용을 지불합니다. 위험의 분기점은 FOB와 동일하게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는 시점에 위험이 수입자(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CIF는 보험부보의 의무가 있으며,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보상 범위는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보험을 원하는 경우 판매자와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구매자가 직접 보험을 부보하셔야 합니다. CIF조건도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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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서 무역을금지하는 나라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UN 회원국입니다. 국내 입법 및 정책 집행을 통해 UN에 따른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무역제재는 대외무역법과 평화고시에 따라 무역제재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무역 제재국은 이라크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수단궁화국, 레바논, 리비아, 시리아, 북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 남수단 등이 있습니다.이들 국가에 대해 무기 및 무기 이외의 묵폼으로 구분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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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국가별로 통관관세는 전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관세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나 재정수입 확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초기의 관세는 자국시장 보호 등의 이유로 외국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 되었습니다. 이를 관세장벽이라고 합니다.현재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종류의 관세가 부과됩니다.1. 보복관세 : 자국의 상품에 부당한 대우를 하는 타국의 상품에 보복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2. 긴급관세 : 국내산업의 크게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하게 부과하는 관세3. 할당관세 : 수입물품의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4. 덤핑방지관세 : 수출국이 덤핑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는 관세5. 상계관세 : 수출국이 물품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6: 계절관세 : 계절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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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국의 대러 교역규모는 2022년 211억5천만달러였습니다. 전년대비 22.6%(273억4천만달러)가 감소했습니다.우리나라는 자동차, 자동차부품의 수출감소가 컸으며 이에 따른 자동차 등 관련 기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운송은 러시아 영공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영향으로 길게는 3시간 이상 운송시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리드타임도 늘어나며, 운송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운송비용에 있어서는 전쟁할증료 등의 부과되어 운임 상승했습니다. 물류비용의 증가는 자연스레 수출입 기업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교역이 둔화되었으며,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해 각국의 물가가 상승하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러시아는 천연가스 생산량이 세계 2위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럽가스 가격이 다시 치솟는다면 이는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교역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국입니다. 전쟁 초반 곡물수출이 막혀 아프리카 국가 등에서 곡물수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흑해곡물협정으로 수출이 가능해졌지만 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어떠한 국면을 맞이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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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는 영구적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에게 개별 발급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고자 하신다면 다음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추가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5회 재발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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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로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세계 수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중국이 수출 1위를 계속해서 기록중입니다. 2위는 미국입니다. 중국과 순위가 변동될 때도 있지만 현재는 대체적으로 2위입니다. 3위는 10년이상 독일입니다. 4위부터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대한민국, 벨기에, 캐나다 순입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6위로 전년도 대비 1계단 상승했습니다. 현재 2월까지 8위입니다. 앞으로 순위에 변화는 있을 것이며, 작년도 우리가 6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품목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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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동물을 수입하였을 때의 통관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절차는 기본적으로 다른 물품의 통관절차와 동일합니다.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세관장 요건 확인 등을 준비하셔서 수입신고 하시면 됩니다.다만, 세관장 요건확인은 hs code가 확정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파충류는 0106.20에 분류됩니다.해당 호에 세관장 요건 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하고자 하는 파충류가 상기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련 허가를 받으셔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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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상품,제품, 물품,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말합니다. 무역으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수출입의 비교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무역수지를 측정을 위해서는 교역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3년 무역수지는 1월 -12,517백만달러, 2월 -5,295백만달러, 3월 -4,632백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적자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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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 벤더(Vendor)와 신용장 L/C 의미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벤더(Vendor)이란 원청업체에 원재료 등을 판매하거나 납품하는 거래업체를 말합니다. 신용장이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확약서를 말합니다. 신용장은 대금결제수단이기도 하며, 금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신용장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흐는데 신용위험회피, 환결제위험 회피의 기능을 합니다. 또한 금융수혜의 기능을 합니다. 수출자는 신용장을 이용하는 경우 선적전에 물품대금을 은행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신용장 종류- 양도가능신용장 :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것이 인정되는 신용장- 확인신용장 :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지급확약을 추가하는 신용장- 내국신용장 : 수출자 의뢰로 해외에서 받은 원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 외국환 은행이 국내의 원료나 완제품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신용장- 회전신용장 : 동일물품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신용장- 보증신용장 : 수익자가 신용장 관련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신용장 한도액까지 보증하는 신용장이외에도 동시개설신용장, 연지급신용장 등 신용장은 다영한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 및 필요에 따라 신용장 결제방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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