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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무역수지 개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난해 반도체는 43.9%증가한 14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는 전년에 비해 -0.1%인 70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도체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DDR5, HBM 등의 고부가품목의 수출 확대대로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부진하였지만 역대 수출 역대 2위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0.1%하락하였으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수출액을 기록하였습니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30%감소하였으나, 하이브리드는 33%, 내연기관은 3% 증가하였습니다.반도체 업계는 과거 미국의 설계, 일본의 소재와 장비공급, 우리나라의 제조에서 변화하여 자국내 독자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생성형 AI 수요가 추후 반도체 시장의 주요 화두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공급망 다각화 등의 전략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AI의 개발에 따라 발맞춰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뚜렷한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차량과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까지 변화와 기술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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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역대 최구 수출로 최대 무역흑자를 봤다고 하는데요. 무역흑자를 어떤 수출품목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4년 수출은 6,83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8.2% 증가한 수치입니다.15대 주요 품목들 중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가전 등의 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차전지, 철강, 일반기계, 섬유, 석유제품의 수출은 하락했습니다.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43.9% 증가하여여 1,419억 달러 증가하였습니다. 반도체는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고대역대 메모리인(HBM) 등의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도 지난해와 70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선박은 LNG운반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과 같은 고부가 선박의 수출로 증가하였습니다.무역수지도 518억달러 흑자로 2018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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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도입이 무역 환경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으며, 수출업종 중에서도 석유화학제품, 철강, 반도체 등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CBAM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EU 수출액은 약 714억달러 수준입니다. EU와 교역은 전체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CBAM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비용이 증가하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의약, 기계, 철강 등의 제품이 CBAM 적용 대상입니다. 대응방안우리나라의 CBAM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의 소통 창구와 대응 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EU와의 협상을 통하여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확보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산업구조 변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제질 개선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정부의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CBAM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투자 및 개발 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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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로 바나나 값 얼마나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난 12월 31일 한-필리민 FTA가 발효되었습니다.바나나와 자동차는 관세가 단계적 인하나 철폐될 예정입니다.필리핀산 바나나는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일정 수입 물량 초과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수입물량,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게 됩니다.자동차는 화물차와 승용차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하이브리드와 친환경 자동차는 5년 내에 관세 철폐, 자동차 부품은 5년 내에 관세 철폐가 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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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관련 문의 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입통관 외에도 창고보관, 운송의 과정이 필요합니다.관세사 및 대행사를 통하여 업무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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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기 수입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사용 시에는 사업자통관으로 하여야 합니다.점화기는 hs code 8511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성질, 성상 등에 따라 hs code 결정됩니다. 세분류까지 하여야 정확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8511호에 분류 시에는 요건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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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인증 유무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을 통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검색하면 수입물품의 요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사항은 수입신고 전에 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행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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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P2P) 국제 거래의 증가, 어떤 새로운 세관 감시 체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및 통관 관련 분석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수출입통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명 규격 등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출입 신고 시 품명 규격 등을 자세히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또한 관세청은 국세청 등의 정부나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방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관세조사는 사후조사가 원칙이며, 정기 관세조사, 수시조사 등의 비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득 등을 취하게 된다면 관세청 시스템이나 조사과 등에서 선별되고 있습니다.관세청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도 성실납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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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서류 준비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서류 작성 오류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서류 작성 오류입니다. 작성자의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하여 오타가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담당자 등이 크로스 체크하여 서류 작성 오류를 줄여야 합니다.수출입업체 간 소통 오류무역 계약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업체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서류 작성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량, 중량, 품명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적서 내용이 정확한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서류 작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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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중 결제 분쟁 방생 시 효과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무역 분쟁이 발생 했을 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 모두가 동의를 하여야 하며, 중간에서 중재하는 중재자 등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 진행됩니다.알선상공회의소나, 상사 중재원 등의 제3자가 당사자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하여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조정당사자 쌍방이 제3자인 조정인을 선임하여 조정인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임하게 됩니다.중재당사자가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인에 의한 중재판정은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소송사법상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한국가의 재판권이 상대국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 받은 소송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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