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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희 회사가 B사와의 계약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납세의무자는 B사인 경우 어떤 보완 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로 합니다.해당 거래는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위탁자인 B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B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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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입니다. 식품수출을 할려고하는데 구청에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수출 시 필요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 필요에 따라)를 구비하여 수출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수입국에서 식품 등의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국의 수입요령을 확인하여야 수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해당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판매증명서는 식약처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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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취소가 되면 그 물건들은 다시 실고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른 수입자와 거래가 가능하다면 통관이 가능하겠으나, 수입자가 없게 된다면 반송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운송했던 운송수단으로는 바로 반송할 수 없으니 반송 스케줄을 다시 확인하여 반송하거나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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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했을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가 틀렸다면, 수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6천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없다면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인증수출자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출자에게 추가 확인하여 인증수출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FTA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FTA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수출 신고 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 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및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도 유효하게 인정하여 사후FTA를 적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자에 문의하여 인증수출자 신청하여부를 확인하여 1년 이내에 신청예정이라면 해당 건에 대해 추후 FTA사후적용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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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택배가 해외 구매자의 통관 실패로 한국으로 반송된 경우, 요건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한 식품 등의 물품이 반송되어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검역 신고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은 식품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한물품에 대한 재수입에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한 물품이 반송되는 경우에도 수입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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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높이다가 무슨말인가요 관세 중국60프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물품에 대해 미국 수입 시 60%의 수입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현재 중국산 평균 관세율은 12% 수준입니다. 60%의 관세율을 부과 시 중국산 제품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율을 부과하여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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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무역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도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물품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입물품에 따른 수출입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류수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류수입업 등록 및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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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1000개 정도 대량물건 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의 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여야 합니다.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미화 250달러 이하의 물품은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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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란타 코트라 무역관과의 상담이 무역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은 해외시장뉴스, 수출상담회, 사업파트너 발굴, 투자유치, 투자진출, 마케팅, 물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에 게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해당 지역으로 수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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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FTA확산 등으로 인해 각국에서 무역제한 조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방안고부가가치 기술이나 품질이 뛰어난 경쟁력 잇는 제품 생산을 통하여 차별화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면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무역협회나 코트라 활용, 기업간 협의회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교류 및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은 한정된 인력 등으로 인하여 자체 대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비관세 장벽 극복을 위한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대응하는 방안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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