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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랑 무역을 안 한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북한과는 상업적 교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하고 있으나 무역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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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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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영국산 2930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미국산 2905호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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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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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수입, 수출, 통과 등에 따라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가 있습니다.관세의 종류국정관세 : 기본관세, 잠정관세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협정관세 :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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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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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수입을 할 때 관세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가 부과됩니다.우리나라는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일부품목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과세가격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간 FTA체결로 협정관세를 적용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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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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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할당관세 적용 시 단기적으로 해당물품에 대한 물가하락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세수 감소의 부작용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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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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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구입자의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입국 시 신고서에 정확히 작성하면 됩니다.질문자는 868달러이므로 면세범위 초과이며, 과세대상입니다.어머니는 800달러 이하이므로 면세대상입니다.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범위)를 감면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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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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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해외수출하려면 필요한것들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량말소 후 말소등록증이 필요합니다.수출 시 말소등록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중고자동차는 컨테이너 적입 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야 하므로 쇼링작업이 필요합니다. 운송 관련 사항은 포워딩 업체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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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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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랑 새 차랑 관세는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중고차와 신차는 기본세율 10%, WTO 협정관세 8%입니다.FTA협정관세는 중고차와 신차는 협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차량은 형태, 용도 등에 따라 87류에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전 품목을 특정하여 품목분류 후 세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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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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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컨테이너 양하시간이 각자 다른데 빨리 완료된거 먼저 가져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반입 전 신고,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등으로 구분됩니다.물품이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입신고 진행하면 됩니다.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여러대 컨테이너 중 빠른 컨테이너를 찾고자 한다면 수입신고 수리 후 운송사 및 창고 등에 컨테이너를 반출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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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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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목적 전자제품도 여러개 보내면 관세나 부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 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재수입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과대상입니다.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을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면 수입 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임가공물품 등 감면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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