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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로 검찰송치되어도 피해자와 합이가능한가요?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면 민사합의는 완료되셨을테니 액수가 크지 않으면 합의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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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알려주세요
먼저 욕설을 하셨다면 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들의 행위도 멈춰야하기에 법적절차를 밟을수있음을 시사해보세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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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지 변호사의 상담을 한번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정되는 경우 쌍방이아니라 상대만 처벌받는 상황이될 수 있습니다. 조사시에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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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 파업 및분쟁은 어떤 이유때문인가요?
은퇴를 얼마 앞두지않은 의사들은 상관없을 수 있지만 약 10년뒤에 전성기에 오르는 젊은 의사들은 자신들의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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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당방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무리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보복을 위한 반격은 인정되지않는경우가 많고 방어를 위한 행위에 그쳐야 인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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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손님이 욕하는면서 영업정지 시킨다고 해요
이유없이 영업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행동이 영업방해 행위가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잘못하신 것이 없으시면 강경대처하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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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되는 경우인가요?
상대방이 캡처사진등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에신고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로가 원해서 주고받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다툼의여지는 있는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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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분할하는 재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소제기시점 즉 이혼을 위한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그 기준이됩니다. 다만 혼인파탄시점에 따라 예외적으로 달라질순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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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이혼하지 않은 채로 다른사람을 만나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경우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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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에 위배되고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인계하셨으니 수사가 진행될것이고 아마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상대는 선처를 위해 어머님에게 합의를 시도할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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