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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백한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획득된 것을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무조건적으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수집증거라하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그 필요성과 습득의 불법성을 저울질하여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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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떨어진돈 500원도 절도죄가가능한가요?
500원을 길에서 주웠다고 하여 그것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안의 경중을 따졌을 때 형벌로 처벌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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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모자이크 언제까지 할가요??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할지 말지는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인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할 권리이기에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존중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할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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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 부동산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선택하여 한 곳에 의뢰해도 신속히 진행이 가능할까요?
가장 궁금하신 것이 과세에 관련한 것이라면 세무 전무가인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명확한 해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셔도 괜찮으나, 세법 전문 변호사르 찾아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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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이름과 번호로 택배를 시킵니다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성함과 번호를 모두 도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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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했다면 운전면허
운전면허에 대한 정치 취소 처분을 당하신 경우 건설기계면허는 원칙적으로 정지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기계를 도로에서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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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가장 크게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일정 혈중알콜농도 이상으로 술에 취한 채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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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범이 아니시라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합의를 하셨다면, 피해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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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지장물보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부가 사망하셨다면 건축물과 지장물 보상은 그 상속인들이 받게 됩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축물 소유자이신 조부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사업시행자 등에 알리면 상속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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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담배 꽁초 투척 쓰레기 투척 신고가 가능 한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와 함께 신고를 하셔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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