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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계약서 쓰고나서 디딤돌 부적격 받으면 계약금 날라가나요?
넵 계약서 쓰기전에 반드시 은행가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디딤돌 부적격시 계약금을 그대로 반환해준다는 특약을 넣어서 계약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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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1)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안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기구(2) 체납자와 동가가족이 필요로 하는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3) 실인(實印) 기타 작업에 필요한 인장(印章)(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명비(名碑)와 묘지(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기구(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11) 법령에 의해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12) 의료조산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 재료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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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모호한 의미입니다. 결국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를 떠나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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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중에 딥페이크의 뜻은 무엇인가요?
AI기술등을 활용하여서 유명인, 친구, 지인 등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기술을 통해 상대를 더 쉽게 속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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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행인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가 달리다가 부딪힌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행방향 등 고려하여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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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고만 했을 뿐인데 증인으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증인신청을 합리적 이유없이 계속 거절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 협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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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를 지정된 장소에 두지 않으면 무단투기에 해당되나요?
네 맞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버리시지 않으면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셨더라도 무단투기가 됩니다. 이왕이면 정해진 장소에 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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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조권을 위한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격거리와 같이 건문 간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느정도 보호가 되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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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말 죽고싶어요 남자친구 돈문제와 이별을못하고있어요
계속 만난다고해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지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폭행으로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쌍방폭행 여지도 있긴하나 질문자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약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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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 받거나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내역과 갚은 내역. 그리고 갚겠다고 한 대화등을 모두 취합하셔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세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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