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재판끝난 공탁금 수령하면 상대방 형량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판이 확정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선고시에 공탁에 대한 양형상 참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8.08
5.0
1명 평가
0
0

형사 합의와 관련된 용어 및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탁과 합의는 다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달리 합의금조로 돈을 맡겨두는 것을 공탁이라고 부릅니다. 공탁을 한 경우 양형상 참작은 가능하겠지만 합의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8
0
0

부모님 시골에 할아버지께서 8남매에게 물려주신 산이 있어요. 나중에 매매하는것에 대해 궁금한것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파실 수 있는 방법은 지분을 매도하시는 것인데, 사실상 임야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신 후 단독으로 판매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7
0
0

경찰들이 수사를자꾸 미루면 어떻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강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cctv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7
0
0

카페에서 냅킨을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로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게 이용객이 냅킨을 조금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에 동안 여러차례 냅킨을 가져간 것이면 절도 또는 업무방해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보이네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5.0
1명 평가
0
0

강원랜드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강원랜드는 국가에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곳입니다. 강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7
5.0
1명 평가
0
0

폭행으로 고소 후 합의까지완료 후 상해로 조사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되어 종결된 행위를 가지고 상해로 재차 조사를 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법원까지가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7
0
0

이혼 항소심중 마지막변론에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나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당사자들이 출석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 밉보여서 좋을 것이 없으니, 출석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7
0
0

피싱범들은 어떻게 번호를 알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간혹 무작위로 누르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7
0
0

아침 바쁜 출근에 사고를 낸 사람들은 왜 차를 빨리 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상대방의 허위주장으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어서 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나 경찰이 출동할때까지 차를 빼지 않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