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에서 냅킨을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로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만약 냅킨을 엄청 많이 가져간다면 절도죄로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혹은 매일 한움큼씩 가져가서 몇 달을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그런 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가게 이용객이 냅킨을 조금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에 동안 여러차례 냅킨을 가져간 것이면 절도 또는 업무방해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보이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반복적으로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가져갈 때마다 카페를 이용하여 냅킨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 성립이 모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냅킨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당량으로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