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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형같은 가벼운 처벌도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나요?
검사의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재판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는 가벼운벌금형이라도 판사가 선고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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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를 받기에 어려운가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어서 이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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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수업 시간 및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녹음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대화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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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기계는 음주운전 단속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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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환불을 받은 후에도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순간 이미 사기죄는 인정됩니다. 이후에 편취한 돈을 돌려주어도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형상 참작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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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경우 대응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곧바로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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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을 만나면 쉽게 질리고 뭔가 빠르게 권태기 오는데 해결법이 있을까요?
상대를 만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외모나 조건 같은 것들은 쉽게 실증나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상대가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만한 것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법률 / 가족·이혼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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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서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고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는 돈을 다 갚을때까지 판결문에 기재된 이자까지 지급해야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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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사기 사건 때문에 힘듭니다 무죄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도 속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하신 사기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화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서 본인이 공범이 아니라 같은 피해자임을 밝히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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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제 의견을 묵살하고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런 경찰관을 어떻게 하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할수 있나요?
조사 말미에 조서에 이의가 있으면 적는란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치셨다면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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