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이후 고액송금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현재 "트래블 룰"이라고 불리는 규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송금이 이루어질 때, 송금자와 입금자의 정보를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한 규정입니다.돈이 돌아다니는 것을 트래블(여행)이라고 불렀네요.그런데 2019년에는 이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고,탈중앙화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송금자와 입금자의 정보를 확보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암호화폐거래소가 유일한 가능성이 있었죠.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최초로 트래블 룰을 시행했습니다.100만원 이상의 송금에 대해서는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보, 보관하라고 한 것이죠.트래블 룰의 기본적인 의도는 자금이 불법이나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인데, 이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그저 금액의 크기에만 기준점을 둔 졸속이었습니다.다시 말해서, 개인의 암호화폐지갑이 어떤 절차를 통해 등록이 될 수 있는 지, 메타마스크같은 지갑이 어떻게 본인 인증되어 있는 것을 송수신자 정보로 확보 보관하는 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죠.사실 아직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정확한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정 중에 있습니다.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면서, 대부분의 탈중앙화되어있던(국내 은행과 1:1 송금절차를 맺고 있는 거래소가 아닌 경우) 거래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그 거래소들도 문을 닫을 필요는 없었을 텐데, 정부와 전혀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이 우리나라 트래블 룰이란 것이 결국은 100만원 이하로만 입금하면 트래블 룰을 피할 수 있기때문에, 탈중앙화되어 있는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송금을 할 때, 송금 당시 가격으로 환산해 100만원 이하이면 입금절차가 진행되고, 100만원이 넘으면 입금이 거부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각 송금절차마다 동일한 수수료가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이렇게 나누어 송금해야한다면, 송금하는 수수료가 많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중앙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래소만이 트래블 룰을 적용할 수 있고, 이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세금을 내는 곳도 암호화폐거래소입니다.그리고 개인 거래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곳도 거래소가 유일하죠.만약 개인이 개인간 거래 후에, 세금납부를 자청해서 하지 않는다면, 강제 세금 부과할 근거가 전혀 없는 셈이죠.개인지갑에서 블록체인 상의 기록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가 개인지갑을 모두 열어 보고,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결국은 거래소가 충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에 의해서 거래소만 멸종할 위기에 처했죠.개인 지갑간 거래와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교환 댑으로 거래소 보유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이동할 것 같습니다.개인은 아직 트래블 룰의 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가상자산사업자, 다시 말해서 거래소만 트래블 룰 의무가 있습니다.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가상자산사업자를 속이고 개인이 트래블 룰을 위반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차단되어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 유저를 법적 고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약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매 시간마다 송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업비트는 "100만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상입출금으로 간주되어 입출금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개인지갑으로 아무 문제 없이 송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현재 업비트는 메타마스크 개인지갑을 등록한 경우,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업비트에 메타마스크를 등록하고, 송금처리한 후에 다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업비트 외국 지사들과의 송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업비트와 다른 거래소 간 송금이 가능한 경우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로 외국 거래소로 송금하여 거래하는 것이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자금으로 송금을 한 후, 외국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다시 국내 거래소로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외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유출했기때문인데요.미국 달러 5,000불 정도는 모르지만, 그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연간 5만불이 넘는 송금액도 제한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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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은 왜 안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은 주로 물가가 오른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내리는 것이겠지요?동일한 물건, 상품, 재화, 현물을 살 때 원화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것이니까요.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지요.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공급의 차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현재 라오스에는 주유소가 모두 문을 닫았고, 태국 직영 주유소들만 문을 열어 놓은 상태인데요.기름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유소들이 이미 공급받아 주유소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기름을 팔려고 하지 않고,정유한 기름을 보유한 기업도 더 이상 주유소에 기름을 배송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당연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면 돈을 많이 지불해야만 하겠지요.인플레이션은 국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것이잖아요?기업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되는 만큼 생산품의 가격을 올려 받으면 되니까요.투자자들 역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투자한 사업의 수익이 인플레이션되는 만큼 따라 올라가기 때문이지요.그런데 문제는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아예 현금도 한 푼도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요.인플레이션이 되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현물이 수량이 줄어들 것이 아니겠습니까?그러니 현금 자체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셈이죠.그런데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해가 갈 수록 조금씩 손해를 봅니다.은행에서 주는 예금이자는 인플레이션보다 낮기때문이지요.그렇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고, 현물을 사 놓거나, 투자를 해야되겠지요.그런데 현금으로 현물을 더 사려고 하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공급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인플레이션은 더 가속화되겠지요.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만약 사업가, 투자자들이 낮은 금리의 은행 빚으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빚을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현금을 가진 사람도 은행이자가 높아져 인플레이션을 따라잡는다면 안전하게 은행에 예금을 해 두려고 할 것입니다.결국 사업도 투자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현금을 가진 사람이 현물을 사려고 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하고 지갑을 비우게 되면, 수요가 줄어들어 공급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게 되겠지요.그렇게 되면,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지 못하고,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게 됩니다.그렇기때문에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허용해 왔는 데요.급여에서 최저시급을 인플레이션과 연동시켜야한다는 말도 생각해 볼 문제이겠지요.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빈부의 격차를 심각하게 벌려 놓습니다.계속 인플레이션을 시키면, 기업가, 투자자가 아닌 급여를 받거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현금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더 물건을 살 수 없게 됩니다.이렇게 물건을 살 수 없는 계층이 늘어나면, 결국 기업은 상품을 팔 대상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정부는 그 해 연말까지 소비해야만 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이 돈은 그 해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다시 가져가지요.이 방식을 쓰는 것은 소비를 유지하기위해서입니다.인플레이션때문에 소비할 수 없는 계층은 정부지원금으로 그 지원된 해의 연말까지 소비력에 동원되는 셈이죠.우리나라도 마이너스 금리였는데요. 올해만 3번을 인상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인플레이션을 따라잡으려면 기준금리가 5%, 은행예금이자가 10%는 지급되어야하는데요.만약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 마이너스 금리를 높은 신용으로 끌어다 쓰던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겠죠.그러니 0.25%씩 올려보는 것입니다.그래도 별 문제가 없으면, 금리를 또 올려보겠지요.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는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산업계의 문제는 임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수출품의 경쟁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것인데요.국내 생산 제품에 원가 단가가 높아지기때문입니다.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가간 경쟁력이 떨어지겠지요.동일한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에서 힘들어집니다.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하면 현금보유자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려고 할까요?현재 우리나라가 발행한 5만원권은 거의 절반이 기업이나 개인의 금고 속에 보관 중인데요.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5만원권을 직접 가지고 있네요.현금이 좋은 이유는 세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기때문입니다.카드결재는 부가세와 수수료가 즉시 빠져나가지만, 현금결재는 세금이 신고제(?)이죠.만약 부가세 10%를 아낄 수 있다면, 5% 인플레이션보다 낫기때문입니다.금리인상을 통해 현금성 자산을 은행 예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그렇기때문에 현재 금리인상은 그냥 정부와 금융위가 시늉만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4차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인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적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최상위층에 속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시켜야만 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경제성장률이 낮은 국가들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를 따라잡기위한 기반시설이 전혀 없기때문이죠.과거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을 통한 해결책은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는 무용지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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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에 대해 아주아주 기초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과거 우리나라 어른들이 "쌀 팔러 간다"고 말씀하시던 때가 있습니다.이 말은 곡식에만 사용되는 말인데요, 쌀과 콩같은 곡식은 팔러 간다는 표현으로 곡식을 구하러 간다는 의미로 썼죠.아마 체면문화때문에 집에 쌀이 떨어져 사러간다는 표현보다, 쌀 팔러간다는 표현이 더 체면치레를 하기때문이었을 것 같아요.만약 우리나라 원화로 달러를 더 많이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요?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1달러를 사기위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뜻인데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달러가 부족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고 뉴스에 '달러 상승', '달러 강세' 등으로도 표현되지만, 환율이 올랐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환율을 일반적으로 '직접표시방법'을 사용하여 교환대상인 상대국의 통화 대비 원화의 가격으로 표시하지만, 상대국 통화는 생략합니다.즉, 1미국달러 대비 원화 1,286.40원이지만, 그냥 1,286원이라고 말하죠.그러면 1,286원이라는 원화 표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때문에,900원, 1,000원, 1,200원, 1286원으로 환율이 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반대로 1,200원으로 거래가 되기시작하면 환율이 내렸다고 하겠죠.그러나 표시방식이 반대인 경우에는 원화 1원 당 0.00078달러로 표시하는 것은 '간접표시방법'이라고 합니다.원화 1원 당 0.10일본엔화도 간접표시방법입니다.우리나라 원화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는 부족하고 원화가 풍족하다는 뜻이므로, 원화 하락, 원화 약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그런데 환율이 직접표시법이 기본이기때문에, 즉 (1미국달러 당) 1,286.40원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괄호 안은 표현을 하지 않기때문에, 원화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직접표시법으로 보면, 원화표시가 오르는 지, 내리는 지에 따라, 환율이 오른다, 내린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만약 간접표시법으로 보면, 1대한민국원화 당 0.00078미국달러인데, 이게 왠지 익숙하지 않으시죠?이런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때문에,직접표시법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생각해서 환율이 오른다라는 말은 원화표시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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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의 개념에 대하여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인데요. 거래소 거래 펀드라고 하면 직역이겠네요.펀드는 투자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고,ETF는 주식거래소에서 투자하기위해 세운 회사의 자금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기본적으로는 상장주식의 지수를 추종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지수, 또는 미국 S&P지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있고요.기술주들만 모아서, 반도체, 전기차 등 주식종류별로 한 바구니에 분산해서 담은 후, 그 전체 가격의 상승, 하락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1/n로 자금풀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주식보다 ETF가 장점인 것은, 1만원으로 살 수 있기때문에, 아무리 비싼 주식이라도 1만원짜리 바구니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최고의 투자전문가들이 상황을 보고 바구니에서 빼고 넣고를 반복하기때문에 ETF투자자가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죠.단점은 ETF를 운용하는 회사가 수수료를 좀 가져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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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다보스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기때문에 어원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4차산업혁명은 디지털혁명인 3차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의 기존 영역의 경계가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다"디지털 데이터화 된 빅데이터들이 복합적인 분석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모든 산업에 융합시키면 전혀 다른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유전공학이든 생명공학이든 과거에는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연구되던 산업이 융합기술에 의해서 단기간에 정확하게 시뮬레이션되어 산업화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현실과 가상,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가상현실은 기존의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세계, 과거에는 형이상학이나 상상 속에만 꿈 꾸던, 시공간을 초월한 현상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산업화로 이어지면, 무인, 로봇, 인공지능영상의료시스템, 3D프린팅, 나노기술, 자연친화적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수요자중심 산업화일 것입니다.공급자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가 선택하던 방식에서, 수요자의 필요를 빅데이터가 예상하고, 생산자가 데이터를 선택하여 생산해내는 것이죠. 심지어 소비자가 대부분의 상품을 직접 생산하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상품을 생산자가 생산시설을 갖추어 생산해서 딱 한 명에게만 판매한다면, 이런 기성제품 생산공장시스템은 망하겠죠.그런데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데이터대로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마케팅의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심지어 수요자가 직접 자신의 상품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사용하도록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이 또한 마케팅 실패는 없겠죠.재고도 없고, 덤핑도 없고, 전시장도 없고, 마케팅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다면, 전혀 새로운 방식이 아닐까요?전혀 새로우니 혁명이겠죠?제4차산업혁명은 수요중심 산업개편이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이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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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한 국가의 신용도는 경제 규모는 물론이고 외환보유고도 중요하죠.국가 내에서 자급자족이 된다면, 외화 보유고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무역을 하는 나라는,외환보유고가 없다면, 특히 외환으로 달러 보유한 양이 없다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겠죠.국가 전체가 외환보유고가 없는 데, 물건을 팔려고 할까요?당연히 지불능력이 없으므로 물건을 팔 지 않을 것입니다.그렇게 되면 수입이 불가능하고,수입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하고,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겠죠.그리고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그러니 외환은 국가신용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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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환율은 각 나라가 정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은 변동환율제를 선택했기때문에, 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우리나라의 환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 보면,미군정이 1945년 10월 원조액과 민간에 대한 채무액을 일정하게 정하기위해 원화와 달러의 교환비율을 처음 설정하였습니다.그 당시 15원을 1달러라고 했다네요.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후에 450원을 1달러와 교환비율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만 공정환율로 하고, 시장 시세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수시로 정정하는 일반환율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1950년 4월에는 대통령령 제324호로 외국환관리규정 및 외국환매매규정을 제정하면서 경매에 의한 은행 환율이 사용되었다네요.1960년대 수출이 갑자기 늘어나자, 1964년 달러당 130원에서 220원으로 인상하면서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에서 단일변동환율제로 불리게 됩니다.1980년대 개방압력으로 2월에, 주요 대상국들의 환율을 따르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하였네요. 일일 변동폭이 제한되어 있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시장평균환율제로 1989년 상하 0.4%에서 1995년 상하 2.23%로까지 확대되었죠.1997년 말 외환위기로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뀌게 됩니다.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제한폭이 폐지되었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산화가 되었기때문이 아닐까요?각 나라의 정부는 환율을 자국의 경제규모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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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착오전송 왜 발생하며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가상화폐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말합니다.이것을 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교환가치로 사용하기때문이지요.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항상 데이터를 전송하며 살고 있죠.그리고 이 데이터는 암호화폐처럼 교환가치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그러나 가상자산(가치를 가진 데이터들 중에서 특별히 암호화되어 주로 교환가치로 사용되는 데이터)은 가치를 교환하기 위하여 송금자의 암호화폐 지갑(암호화된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에서 수신자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보내어져야합니다.카카오톡처럼 원화를 봉투에 담아서 보내면 상대방이 봉투를 열고 원화를 수신하듯이,가상자산도 송금자의 지갑에서 일정량을 수신자의 지갑으로 보내는 데요.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른 송금 통로와 지갑형태를 가지고 있기때문에,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지갑주소로 보내어서는 안되고,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보내어서는 안됩니다.다시 말해서 동일한 암호화폐를 동일한 암호화폐 특정 지갑으로 동일한 암호화폐의 특정 송금 통로로 보내야한다는 것이지요.그래서 암호화폐가 달라도, 지갑 형식이 달라도, 송금 통로가 달라도 암호화폐가 이동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데이터를 전송했기때문에 취소하거나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나의 지갑에서는 암호화폐 이름, 지갑형식이 같고 내 지갑의 소유권과 데이터량을 확인하는 권한에 나에게 있지만,상대방에게 전송되고 나면, 이미 전송된 데이터에 대한 권한이 송금자에게 없습니다.그런데 수신자가 잘못된 방식으로 송금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2397이것은 업비트거래소의 가상자산오입금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페이지입니다.업비트거래소는 유저들의 오입금에 대하여 최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더군요.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조단위이고, 세금도 조단위로 내던데, 그래서 그런지 유저의 오입금을 거래소가 보유한 BTC로 반환해 주기도 합니다.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죠.이 말은, 업비트도 암호화폐가 오입금된 경우에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겠지요.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2011여기에는 오입금된 암호화폐를 복구 가능한 것과 복구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여기 살펴보면, 소량을 먼저 송금해 보고, 송금이 확인되면 전체를 송금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더리움 기반인 ERC-20으로 만들어진 알트코인이 많은데, 이더리움 전송 수수료가 높기때문에, 2번을 송금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더 큰 문제는,이더리움이 아닌 저렴한 송금 수수료가 가능한 체인(송금 통로)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입금될 가능성도 많아졌죠.개인 지갑이든, 거래소 지갑이든, 사용되지 않는 체인으로 송금하면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 지 찾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구제는 불가능하구요.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복구할 수 있는 형식이라고 해도, 백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복구비용때문에 소액의 오입금 가상자산을 찾는 것이 오히려 손실만 더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무엇보다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송금할 때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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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떨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화폐가 전혀 유통되지 않는다면 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겠지요.인류가 개발한 가장 쉬운 교환가치로 화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합니다.그런데 화폐는 계속해서 발행이 됩니다.공급이 계속 증가하기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겠지요.만약 천년동안 우리나라 돈, 원화 지폐나 동전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폐화가 되거나 소실되는 것들의 양만큼 화폐가치가 공급이 줄어들어 상승하겠지요.우리나라의 화폐는 국채가 계속 발행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아야합니다.원화 지폐나 동전을 발행하는 것만 아니라, 빚을 내는 것 역시 원화를 찍어내 유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이니까요.요즘은 빚을 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데,앞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채무를 지속적으로, 그것도 상승폭을 높여서 늘려갈 것 같네요.우리나라의 신용이 높아져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얼마 주지 않아도 사려는(?) 채권후보자들이 많은 상태라, 지속적으로 채권이 발행될 것 같습니다. 돈을 펑펑 쓰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물가가 올라가면, 물건 값을 더 주고 사야하기때문에 현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식량전쟁, 원자재전쟁으로 바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물가를 가파르게 상승시킬 것 같네요.굳이 전쟁이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상황이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기후위기도 한 몫을 할 것이고, 자국이기주의도 물가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이렇게 몇 년이 흐르면, 지금 5만원권 지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몇 장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지도 모르지요.그래서 인플레이션 헤지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인플레이션이 되는 만큼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따라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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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조선왕조실록은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4개의 사본을 여러번 장소를 옮겨가며 보관했었다고 하네요.이렇게 사본을 남기기위해서 목숨을 건 노력도 있었다고 합니다.그러나 현대기술은 은행의 데이터를 사본으로 지속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보관하도록 하고고 있답니다.전쟁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모든 데이터센터가 사라진다고 해도, 해외에 사본이 남아있도록 하고 있죠.뭐, 한반도에 있는 모든 데이터센터가 사라질 정도라면, 저나 질문자님도 아무도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의미는 없습니다만.전쟁이 나면, 현금출금은 정지됩니다.이자는 전쟁이 끝나면 합산해서 지불됩니다.대출을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대출이자도 갚아야합니다.대부분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규정은 그렇다고 하네요.데이터센터에 기록된 예금은 보호를 받습니다만 국가와 한국은행이 사라질 정도의 전쟁이라면, 굳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겠죠.이미 원화는 교환가치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을 테니까요.전쟁은 없어야하는 데,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니, 전쟁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은행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더군요.빨리 저 전쟁이 끝나야할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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