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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을 쉽게 못하는이유가 뭔가요?(1,000원이10원으로 됩니다.땅땅땅!)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만약 화폐가 종이가 아니라 전자화폐로 전환된다면 쉽게 수정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런데 우리나라와 전세계는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리자면,종이화폐를 완전히 폐지할 수도 있기때문에지금 당장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낼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지금 당장 화폐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정치권이나 국가경제 관련, 세계경제 관련, 기업의 재무담당 들 모두 반대하겠죠.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화폐개혁으로 1/100로 화폐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이유가 무엇일까요?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일을 실행하려면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합니다.과연 대한민국 시민들이 50% 이상 화폐개혁에 동의할까요?김영삼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아무도 모르게(실무진 대여섯명이 호텔방에 숨어지내며 기획했죠) 준비해서 저녁 7시에 기습적으로 발표해 버렸죠.금융계에 일어날 엄청난 혼란을 막기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화폐개혁이 가져올 혼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약 집에 5만원권 10만장(50억)을 가지고 있는데, 화폐개혁을 며칠 뒤에 실시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그냥 며칠 뒤에 은행에 가서 50억어치 5만원권을 가져다가 새 화폐로 바꿀까요?은행은 당연히 그냥 바꿔주지는 않을 것입니다.본인확인을 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새 화폐를 지급하겠죠.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국세청은 현금 50억의 출처를 묻겠죠.답변을 하지 못하신다면, 법적 문제가 될 것이고,답변을 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당연히 어떻게 하셔야겠어요?화폐개혁이 실시되기 전에 국세청의 관리를 벗어난 금이나 현금성 현물로 바꾸어놓아야겠지요.그렇게 된다면 갑자기 현금성 현물의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지요.화폐개혁, 이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사람은, 현금을 4천만원 이하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이 정도는 은행에 가서 본인 인증하고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겠죠.그 다음은 금융업에서 변경해야하는 원화의 크기입니다.주식시장이나 금융계는 원화의 변경을 해야할 것입니다.우리나라 원화로 거래하는 모든 계약서들은 다시 새 원화의 가치로 재계약을 하거나 작성을 다시 해야겠죠.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은행이 종이 통장을 발행하는 비용만 해도, 2019년 금융위원회 통계로 60억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화와 관계된 종이를 새롭게 바꾸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될까요?가까운 미래에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 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원화를 기록하는 종이를 모두 제거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원장이나, 계약서가 모두 온라인으로만 처리가 되는 날이 오겠지요.화폐개혁을 해야할 대의명분, 대다수 시민들의 지지, 비용 예산 책정이 없이는 화폐개혁을 단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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