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거래 환불거부 및 수리거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누락이 없다고 하였는데 누락이 있고 다른 부품을 사용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연락이 와서 상황을 들은 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줄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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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중인데요 ? ( 출퇴근시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는 사망, 3개월이상 중상, 10인 이상 경상등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모든 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용자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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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에서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그밖에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을 합니다. 즉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점은 없고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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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과 관련한 한정상속시 보험료 내역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진단금,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보험사에 망인이름으로 보험계약이 있었는지 및 보험금을 수령하였는지 등을 밝혀 상속인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 되고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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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고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외의 사항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지게 됩니다.중요한 것은 고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느냐와 이것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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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로 인해서 지인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소개를 했는데 본인 판단으로 투자를 하여 손해가 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나, 속임수나 기타 불법적 의사관여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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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치고받고 싸우다가 많이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 받지 않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되고 합의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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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피고인에게 죄가 있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형사판결을 위해 검사가 재판을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민사소송과 달리 국가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이므로 공소라고 하며 이는 검사만 제기 할 수 있습니다.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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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근로하기 전에 작성합니다.그러나 법적으로는 정해진 시기가 없고 통상적으로 입사전에 작성하거나 입사후 일주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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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다니면서 달라는 것은 쉽지 않고 근태자료를 모았다가 퇴사후 지급청구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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