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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 1개월 미만 근로자 친족상에 따른 결근통보 후 미출근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조항이 없습니다.2. 따라서 친족상을 알리며 결근한 첫 날부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른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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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미적용시 회사를 쉬게되면 급여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결근하시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급여에서 결근공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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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으로 이직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몰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2. 경업금지조항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동종업종 이직으로 사용자의 영업비밀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할 경우, 금지하는 대신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지, 경업금지 기간과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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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 체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용역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민법 영역으로 보입니다.2. 임금체불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이어야만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정 프리랜서라면 임금체불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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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보통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이해됩니다.2. 다만 점심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지시가 내려온 경우라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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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마다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다만 말씀하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액 변경은 매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임금 관련 근로조건만 변경되기에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는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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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게 동시간대에 일하는 사람이 5명이 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전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사용한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나눠 평균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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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노동법에 위배 되는지 어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연차, 주휴일 등이죠.2. 구체적인 위반 여부를 알고 싶다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봐서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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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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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팀 상사도 직장내 괴롭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네.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직급뿐 아니라 관계 등 우위도 인정됩니다. 인사권 여부는 크게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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