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사업장 + 부당해고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인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5인이상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번개 회식할 때 사람 부르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의도적 업무배제, 왕따 등도 괴롭힘의 유형에는 해당이됩니다. 다만 번개 자체가 회사에서 친한 사람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면 특정인과 같이 하지않았다고 하여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타이핑도 상관없습니다.2. 재작성을 하셔도 되고 작성된 내용을 삭선하고 다시 기재한 후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 착오로 개인정보 일부에 대해 잘못기재를 하였고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은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2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2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다음날인 2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4. 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료 납부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요율이 5만원이라면 일단 회사통장에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건강보험 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회사에서 정산처리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추가납부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고 회사 통장에 가지고 있는돈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2.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험료 미납의 경우 대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3. 4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기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업이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기 떄문에 이중취업 발생시 징계조치는 가능합니다.2. 다만 징계를 회사에서 하는거와 징계자체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질문자님의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중취업인데도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기법 46조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여를 (주5일 근무) 180만원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 이하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