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 민간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것 같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바로 재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하였는데 공백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임금에서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2. 네 합의를 통해 일정기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4.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지급을 하기로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을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설정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상 회사에서는2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한달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4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2.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기타 회사운영에 있어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노동법 위반이 있어 나중에라도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수는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