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물론 구직활동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와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공익위원들이 세세히 다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서와 답변서는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요약이 되어 공익위원들에게 전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건 진행 중 회사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흔한 경우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하여 제출하는서류가 아니라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거짓서류 제출에 대한 반대사실에 대해입증을 통해 해당 서류가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2.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3. 네 거부 가능합니다.4. 이직확인서에 사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청구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니다.이미 3년이 지났으면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상 일정 서식에 회사직인을 찍어서회사에서 발급한 경우라면 취업시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 명세서는 회사에서 꼭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최종3개월간 임금이 기본급 220만원에 수당 20만원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3,505,12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후 산재로 승인이 되면 해당기간에 대한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요건 충족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의 기산일은 꼭 월요일부터 일요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합의하여 화~월요일, 수~화요일, 목~수요일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