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점거의 형식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쟁위행위의 정당성이 부정 되지만 부분적,병존적 직장점거는 쟁위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환수당하고 추징금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였다면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법상 불법과 노동법은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부담할 벌금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에서 출입국법 위반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회사도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육아휴직 신청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30일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바로 출근통보나 연락을 하지 않은 회사에서 이후 질문자님을 무단결근으로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팀 조사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3개월 임금총액 / 90일이 아닌 1개월 임금총액 / 30일로 평균임금을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액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을거부할 수도 있고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조건을 조금 상향해서 회사에 다시 제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출근율은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로 판단이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무단결근으로 2 ~ 3개월 정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80%는 충족을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만 봐서는 80%는 무조건 충족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자진퇴사한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직 근무시 계약기간이 월력으로 한달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