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영업정지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해 다툴수는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사업자간 계약이라면 지급하지않은 일당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를 통해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이 관리를 하였어도 영업처 관련 부분은 회사의 자산으로볼 수 있습니다. 별도 합의없이 질문자님이 거래처를 가지고 나간다면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모두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속 출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출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만약 해고로 인하여 1년이상 근무하지 못한것이 된다면 실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은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청구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습니다.2.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3. 주장은 해보실수 있겠지만 실제 5천원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해 체육대회에 참석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오전 3시간 근무시간 + 체육대회시간에 대한 임금을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나중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지급하지도 않은미사용 연차수당 명목으로 매월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임금체불에 해당이됩니다. 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