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부분은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퇴직금명세서는 의무발급사항은 아니기 때문에필요하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해고인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1. 해당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일에 협의가 되어 퇴사한 점2. 퇴사이후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요청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한 점3. 거부하였다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교육비 반환약정이 문서로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반환약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고 한다면 법에 따라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단 무작정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실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소송제기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면 질문자님도 어느정도는 부담이 되는게 맞습니다. 구체적인수리비용에 대해 질문자님이 얼마를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재취업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미만으로 상용직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고용센터에서 한달 미만 계약직은일용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참고로 법은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사유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회사는 사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직권유에대해 해당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거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고를 하여야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무 중간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입사 시점인 7월 1일부터 1년인 올해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에 한달 개근을 하여 매월 연차를 쓰더라도해당 근로자의 입사시점 부터 1년 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1년후에 발생한 연차 15개에서1년미만 연차를 차감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