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결혼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인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하며 회사는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기존 임금보다50%가 감액된 내용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명절상여금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지만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임금의 50%를 삭감하는 내용이라서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후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체 자체가 별도라면 이전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중단사유가 있더라도 불이익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인 경우에는 1년미만 기간에 대해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연차와 별개로 명절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와 공휴일이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명확히 휴가를 부여받기로 한 내용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