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무급도 명시를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지만 통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재직중인 경우) 만약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한다면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실업급여는 4회차 이전에는 1회의 구직활동, 5회차 이후부터는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전 회차 동일 1회만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받은 수첩에서 2차 실업인정 대상기간(구직활동 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법개정으로 22.4.14.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IRP계좌는 직원스스로 만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 취득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안타깝지만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유급 10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만 분할하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7월 30일이 되는 경우라면 7월 월급여 전액이 아닌 30일까지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되므로 주말출장을 간다고 하여 주휴수당 금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2. 출장 업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휴일 근로를 수행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출장중 근로시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주급산정은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퇴사로 인하여 일할계산시 근로일수에는 주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여 x 25 / 31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분모에도 월일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자 역시 주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