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과 직무등급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나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입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9급부터 ~ 1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입니다. 예를들어 행정주사보, 환경주사보, 사무운영주사보, 세무주사보, 감사주사보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근이 없고 외출만 있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 근로는 퇴사로 못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외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얻어 2.5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근이 없고 외출만 있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절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노동조합과-1336, 2008.6.1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직무집행에 따른 보수 입니다. 따라서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질문자님의 정식업무 이전 2주간의 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통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야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6시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야근시간이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00 ~ 06:00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의 권고사직이 있었다는 부분의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퇴사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