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13분의 1이라도 1이 퇴직금 명목 금액이 아닌 상여나 다른 수당인 경우 퇴직금 미포함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연봉의 13분의 1중에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퇴직연금액을 적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등으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이미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잔업을 거부하는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잔업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었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5년치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어야 한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일반적으로 치유된날은 요양기간이 종료된 날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느 경우든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보다는 커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산으로 해도 되고 집적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1~2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역산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1년 이상이어야지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일전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하여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다만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3.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