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 된 시점부터 더이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차는 이후 5인미만이된 경우라도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사업이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연봉 등 근로조건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조정에 대한 권한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가 있어 업무조정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설정해둔 것이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삭제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주 단기알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라도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근로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하는게 아닌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설정해둔 기준이라면 질문자님이 임의로삭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실제 특정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는 각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