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 포함 30일도 정하기 나름이지만 통상 8개의 휴무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 복귀한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장해등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공휴일 및 공휴일 등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의 결과에 대해 일정부분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있습니다. 회사에서 평가한 점수 자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사고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인사고과 결과를 공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있더라도 실제 동일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지점변경이 있더라도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일용직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제 퇴사사유가 자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한주 14시간 입니다.(이중 야간근로가 4시간 입니다.) 이 경우 월 임금은 685,4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한주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폐업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민사소송에 있어 가해자가 어디 소속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