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 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5년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대표자의 동거친족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외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면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은 2,142,08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를 소진하여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2. 따라서 재직중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회사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직할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승인받고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퇴사한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우선 공단측에 불승인 사유에 관한 서류 일체의 정보공개청구 이후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는지 확인 후 납득이 어렵다면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개인의 자기개발 관련 교육이라면 회사규정에 별도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지만 업무관련 교육이라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필수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교육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교육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