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퇴사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쉽게 원래 하루 일당 x 1.5배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프리랜서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수계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합의하여 인센티브로 정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한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의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중간에 일용직으로 일한 부분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주5일 근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게 아닌 주40시간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의 범위에서는 주6일근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로 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40시간에 더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주6일로 일하는게 법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구두나 문자로 하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나 문자로 한 해고는 무효에 해당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방침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경우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입니다.2. 그리고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따라서 대체휴일로 하루를 쉰 상태에서 토요일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토요일 7시간 근로는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