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과 협업부족이라고 시인을 하였어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량비와 특근매식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2. 정확히 시급이 9,902.8원이기 떄문에 9,900원 적용시 일정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필요해보이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원래 지원해주던 통근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 자체만 전액 지급을 한다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기록은 남기 때문에 차후라도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될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는게 어렵습니다.2.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를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가입도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의 경우 회사의 지휘감독, 출퇴근시간 고정유무,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회사 복무규정의 적용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3.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해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신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2월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 2023년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10개이고 2024년 1월 1일에 13.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