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험사 위임 손해사정사의 문서 위조·대필 의혹 관련 형사 고발 및 대응 자문 요청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위임 손해사정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대필한 경우,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제234조) 범죄에 해당하며, 사기죄(형법 제347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도 적용 가능합니다. 형사 고발 시 특히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를 중점으로 고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녹취록, 문자, 문서 원본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과 병행하여 보험금 지급 거부·계약 해지 무효 확정을 위해 민사소송(보험금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증거의 명확성과 위계성에 달려 있으며, 조속한 법률 상담과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9.0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재택 알바권유, 금전 사기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재택 알바 권유 후 금전 피해 발생 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량은 최대 10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상대방이 대포폰을 사용해도 수사기관은 통신사 협조로 추적 가능하며, 핸드폰 번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빠른 신고와 전문 변호사 상담이 중요하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 피해 회복을 노려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9.0400
- 누수관련해서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고소한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 배상은 누수 원인 지급자 책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따라 누수가 세대 내부 원인일 경우 해당 세대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공용부분 원인일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집니다. 누수 탐지를 통한 원인 규명 전 배상 강요는 부당하니, 탐지 후 과실이 명확해지면 배상 협의 또는 법적 대응 권장합니다.법률 / 민사25.09.0400
- 법원에 소송을 걸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인 간 권리·의무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로, 손해배상이나 금전 청구가 주 목적이며, 원고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로, 검사와 피고인이 주 당사자이며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이 징역, 벌금 등 처벌이 더 무겁고, 인터넷으로 두 소송 모두 접수 가능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법률 / 민사25.09.0400
- 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누어서 수령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제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별거 기간 중 개인적으로 납입한 연금도 혼인 기간 계산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배우자였던 자가 연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조정 등 분할 비율 협의나 법원 판결로 변경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45.01명 평가00
- 파혼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소, 외도)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혼 시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약혼 관계로 인정될 경우, 상대의 외도 등 중대한 귀책이 입증되면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결혼 준비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합의서 공증 시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증거 확보와 법률 상담 후 절차 진행 권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400
- 첫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없으나, 남편(큰아들)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제도를 통해 남편의 상속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피해를 주장하려면 혼인 관계 증명과 남편의 사망 사실, 상속 절차 참여 등이 필요하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부분은 임차인이 시어머니인지 작은아들인지 확인 후 임대차 계약 관계를 근거로 권리 주장 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400
-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4달전에 했는데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4개월 전 이행청구를 했다면,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를 증거로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하며, 소송 후 승소 시 강제집행(압류, 경매)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민사소송 절차를 시작해 권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400
- 근저당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저당 총액이 전세금보다 많으면 전세금 회수 위험이 존재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국토부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 적정성,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400
- 피의자가 형사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작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 피의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선처나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피해금액 전액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변제는 항소심 판결에 직접적인 불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는 전액 변제와 합의를 조건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제금 수령은 향후 협상이나 재판 전략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세요.법률 / 형사25.09.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