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님의 전문가 프로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인 말을 했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당할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뿐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특히 서로 음담패설을 주고받던 사이였는지, 누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톡으로 음담패설을 하면 통매음이 되나요?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말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인스타그램 DM, 오픈채팅 등으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메시지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어떤 말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어떤 대화 중에 나온 표현인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도 같이 음담패설을 했다면 괜찮을까요?이 부분은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상대방도 이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을 전달한 상황과는 대화의 맥락이 다릅니다.다만 상대방이 처음에는 성적인 대화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표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대화 중 상대방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성적인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통매음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대화가 시작된 부분부터 신고에 이르게 된 시점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성적인 욕설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이라고 해서 모두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성적인 내용이 대화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누구에게 보냈는지어떤 상황에서 메시지를 보냈는지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이후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는지결국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고 말로만 해도 통매음이 되나요?네. 가능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상에는 사진이나 영상뿐 아니라 말, 음향, 글, 그림 등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성적인 내용을 작성해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도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통매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결국 문자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그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연인 사이에 한 성적인 대화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연인이나 전 연인이라는 관계만으로 통매음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일부 표현이 오간 것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헤어진 이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전달했다면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인 사이였으니 통매음이 될 수 없다"거나 "헤어진 사이니까 무조건 통매음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면 카톡을 삭제해야 하나요?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통매음 사건에서는 문제된 메시지 한두 개만 보는 것보다 전후 대화와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서로 같은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만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를 당했다면 대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찰에서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면?먼저 어떤 메시지가 문제되고 있는지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장난으로 한 말이었다", "상대방도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는 실제 카카오톡이나 DM 전체 내용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문제된 메시지의 전후 대화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성적인 대화를 주고받게 된 경위상대방의 거부 또는 동의 의사신고 전후의 대화 내용실제 관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통매음은 같은 표현이라도 대화의 맥락과 전달 목적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된 메시지만 떼어내서 판단해서는 정확한 대응이 어렵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카톡으로 성적인 농담 한 번 한 것도 통매음인가요?한 번의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전달 목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Q. 상대방이 먼저 음담패설을 했는데 저만 신고할 수 있나요?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Q. 성적인 욕설을 보낸 것도 통매음인가요?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용된 상황, 전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Q. 통매음 신고를 당했는데 카톡을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미 삭제했다면 추가로 대화 내용을 임의로 만들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기기에 남아 있는 자료나 대화 상대방과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대화 경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음담패설 통매음, 성적인 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음담패설 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특히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관계인지,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이후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그럼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따라 사건의 맥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매음 신고를 받았다면 문제된 문장 하나만 떼어내기보다 대화 전체와 당시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반향이 함께 하겠습니다.

21시간 전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나 예금이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특히 전업주부로 생활했거나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 명의 재산이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그렇지 않습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등기부나 통장 명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소득활동을 하고 पत्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직접 돈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니 받을 수 없다"거나 "배우자 명의이니 포기해야 한다"고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네. 전업주부 역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월급이나 사업소득처럼 직접적인 경제활동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혼인기간각자의 경제활동과 소득가사와 육아의 부담재산을 취득하게 된 과정혼인기간 중 재산이 증가한 경위재산을 유지·관리하는 데 기여한 정도따라서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결혼 전에 가진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혼인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거나,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도 혼인생활 중 부부의 공동자금으로 관리비나 대출금을 부담했고, 상대방이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이니까 무조건 나눌 수 없다"거나 "배우자 재산이니까 당연히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이혼 직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되나요?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이전됐는지입니다.예를 들어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예상한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실제 거래였는지,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예금이 갑자기 인출된 경우부동산 명의가 변경된 경우가족에게 거액을 송금한 경우기존에 없던 채무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재산이 실제로 사라진 뒤에는 회수 가능성과 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이혼하면 재산을 무조건 50:50으로 나누나요?아닙니다.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항상 절반씩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은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 경제활동과 가사·육아에 대한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따라서 같은 부부라도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결혼 이후 공동으로 재산을 늘렸는지, 한쪽이 경제활동을 전담했는지 등에 따라 기여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에서 본 특정 재산분할 비율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가능하지만 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현재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재산분할을 검토할 때는 먼저 부부의 전체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예금보험주식과 투자자산자동차퇴직금사업체와 사업 관련 재산부부 공동 또는 개인 명의의 채무이후 각각의 재산이 언제 취득됐고, 어떤 자금으로 마련됐으며, 혼인기간 동안 어떻게 증가하거나 유지됐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이혼 시 재산분할, 결국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모든 재산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 가사와 육아를 포함해 각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의 재산 처분이나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협의이혼을 했지만 아직 재산분할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 재산관계와 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 명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부부의 전체 재산, 혼인기간, 재산 취득 경위와 기여도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6.09.08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몇 번 한 것뿐인데 스토킹이라고 합니다.""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연락이나 만남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제 중인지, 헤어진 사이인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연인 사이에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연인 사이의 모든 연락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전화 한 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연락이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는지입니다.어떤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연인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전화를 계속해서 걸거나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연락하는 경우집이나 직장, 학교 등 상대방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상대방의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경우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선물 등을 계속 보내는 경우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계속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중요한 것은 행동 하나만 떼어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과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의 내용과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본다는 점입니다."다시 만나자고 한 것뿐인데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한쪽에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관계를 끝내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처음에는 한두 번의 연락으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간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어떤 의도로 연락했는지만큼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중요합니다."좋아해서 연락했다", "대화를 하고 싶었다", "사과하려고 찾아갔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가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막지는 않습니다.오히려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생활패턴 등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헤어진 이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전체적인 관계와 당시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이었는지, 실제로 몇 차례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당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한 시점그 이후 본인이 연락하거나 찾아간 횟수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내용전화 및 통화기록실제로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갔는지 여부상대방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경찰에서 현재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스토킹 사건은 문자 한두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연락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잠깐의 연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사건이 커질 수도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특히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관계를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쪽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갔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거부했는데 계속 찾아왔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이때 경찰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통화기록, CCTV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따라서 스토킹 사건에서는 내가 어떤 의도였는지만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연인 간 스토킹, 결국 핵심은 '반복성과 상대방의 의사'입니다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연락이라고 해서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방문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결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이미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연락 내용과 사건 경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연락 내용과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방문 여부 및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