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위반은 100퍼 구속인가요

Question

저도 기망당해 한거규요 휴대폰 한대 구매 해주면,5민원 쥰다고 해서 한거 엿고 28명이 단속당햇디고 그러시네요. 그놈들이 대형 도박사이트러고 해서 자기들 자금관리 해준다고 해서 수랃햇는대 보피엿네요 사기 방조는 이니고 단순,전기 통신위반입니다 100만원,받긴햇습니다 다른사람들은400 받앗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무조건 구속이라면 굳이 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통신법위반이라면 구속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망당해 휴대전화를 개통·전달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다면,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니다.

다만 1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사기방조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개통 및 전달 경위, 대가 약정 자료를 보존하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