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레알혁신적인버팔로

레알혁신적인버팔로

전기 통신 위반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알바를 5일 햇는대 보피 엿네요 100만원 받앗고 28명이 단속당햇습니다. 사기 방조도 아니고 그냥 전기 통신 위반만 적용 된다고 경감님이 말씀하시네요

진술을 도박사이트 자금 관리 하는건줄 알앗다고 햣습니다 인지 능력 저하 소견서 및 아이쿠 87이린 검사서 장애인 증명서 제출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초범에 단순하급가담원의 경우에도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벌금 액수는 달라지겠으나 보통 3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수가 있겠으나 300만원 내외의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