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 통신 위반이면 무조건 구속인가?
장애가 잇다보니. 휴대폰 규매 해주면 5만원 준다고 해서 시작햇는대. 28명이 단속당햇네요 경찰청 경감님께 물어 보니 사기 방조는 아니고전기 통신 위반만 적용 된다고 하시네요 포렌식 한다고 경찰청에 3달 잇다가 왓구요 인지능력 저하 소견서. 아이큐 87이란 전뮨의 소견서 제출햇습니다 천자금융 위반 전과가 3건잇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인증 번허 한번불러주고 100만원,받앗습니다 5일 일햇구요28명 단속당한사람중에 젤 적은 금액을 받앗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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