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통신위반에 관햐서 여쭈어봅니다

Question

제목대로구요 보통 수사시간이어느정도 걸리아요 포렌식한다고 경찰청에 2달넘게 잇다가 왓네요

제가 장애가 잇다보니 폰 구매해주면 5만원 준다고 문자로 와서 수락하고 폰 구매해주고 5만원 받고 자기들은 대형 도박사이트 라고 해서 월 400준다고 햐서 폰3대를 받고 인증,번호 한번 불러 줫는대 보피 엿네요 100만원 벋앗고 28명이 단속되엇다고 하네요 헉생들도 잇고 그즁에 제가 수서관들 말로는 젤족게 받앗다고 하네요 지금은 젘기통신 뤼번만 적용 되엇습니다 실형 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실형까지 선고될 만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지나, 피해금액이 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